“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하면 끝?”… 처분 강제·직불금 점검까지 언급
“있으나 마나 한 법” 작심 발언… 경자유전 다시 꺼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 실제 경작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고, “걸리면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원론 수준의 경고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현실화까지 주문했습니다.
농지은행 매각 방식과 신고 포상 강화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 “허가만 받으면 끝”… 대통령이 꺼낸 농지 제도의 허점
이날 송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제도가 사실상 사후 관리 기능을 잃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농지 취득 단계에서는 자경 계획서를 내지만, 이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하고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묵혀도 되고, 걸리면 가서 잠깐 농사짓는 척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처분 의무가 생겨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 형태를 갖추면 의무가 사라지는 부분을 두고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처분 대상이 됐으면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힘센 사람은 빠져나간다”… 집행 현실도 직접 언급
이날 발언에서는 행정 현실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며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판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체크해봤지만 조사할 사람도 없고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려웠다”며 “그래서 사실상 포기해버렸고,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포기했다”는 표현까지 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직불금·농지보전부담금까지… 농지 정책 전반 손질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직불금 문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받았니 말았니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습니다.
송 장관에게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한 뒤 “농지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경자유전 다시 전면으로… 실제 제도 변화 이어질까
이번 발언은 농지를 둘러싼 정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농지 문제는 투기 논란이 반복돼도 실제 처분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처분 명령 이후에도 예외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제도 강화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령 농민 증가와 상속 농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강화가 거래 위축이나 지방 농지 가격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농지를 실제 경작 중심으로 다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보다 분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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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법” 작심 발언… 경자유전 다시 꺼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 실제 경작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고, “걸리면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원론 수준의 경고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현실화까지 주문했습니다.
농지은행 매각 방식과 신고 포상 강화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 “허가만 받으면 끝”… 대통령이 꺼낸 농지 제도의 허점
이날 송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제도가 사실상 사후 관리 기능을 잃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농지 취득 단계에서는 자경 계획서를 내지만, 이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하고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묵혀도 되고, 걸리면 가서 잠깐 농사짓는 척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처분 의무가 생겨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 형태를 갖추면 의무가 사라지는 부분을 두고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처분 대상이 됐으면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힘센 사람은 빠져나간다”… 집행 현실도 직접 언급
이날 발언에서는 행정 현실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며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판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체크해봤지만 조사할 사람도 없고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려웠다”며 “그래서 사실상 포기해버렸고,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포기했다”는 표현까지 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직불금·농지보전부담금까지… 농지 정책 전반 손질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직불금 문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받았니 말았니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습니다.
송 장관에게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한 뒤 “농지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경자유전 다시 전면으로… 실제 제도 변화 이어질까
이번 발언은 농지를 둘러싼 정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농지 문제는 투기 논란이 반복돼도 실제 처분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처분 명령 이후에도 예외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제도 강화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령 농민 증가와 상속 농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강화가 거래 위축이나 지방 농지 가격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농지를 실제 경작 중심으로 다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보다 분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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