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내란종사 항소심 결과에 반발
진보당 "내란범에 선처 베푼 '사법 참사'"
與 김용민 "조희대 탄핵 요구 더 거세질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여당 인사들과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7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울고법이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 참사'"라며 "내란범에게 '공직 공로'가 웬말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재판부는 한덕수가 국험 문락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까지 했다"며 "그러나 결론은 '감형'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유가 기가 막힌다. '50년 공직 공로', '적극적 주도 여부 불명확', '연령 고려' 이것이 내란범을 단죄하는 법정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특히,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공직 공로'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주도자가 아니라서 봐준다'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누구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게 될 것"이라며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키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에서 뒤집히거나 불인정된 게 아닌데도 감형이 이뤄졌고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당 김준혁 의원도 SNS를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그림자가 아직도 어른거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을 향해선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더이상 국민적 공분을 사지 말고 도 진심으로 자숙하며 죗값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며 "당신의 무능과 노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8년 낮췄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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