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가배당금' 방향에 대해 "시각과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어제(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가적 지원과 사회투자가 연결된 혁신산업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환원 의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삼성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성과급 인상에 머물지 않고 일부의 사회연대기금 출연으로 협상했다면 얼마나 좋은 논의가 되었겠는가"라며 "정부와 정치권 뿐아니라, 기업, 노조, 주주,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에 발언에 대해 파상공세를 하는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배당금' 하나에 공산주의 운운하는 장동혁, 송언석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얄팍한 이준석 정치는 정말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논의마저 그저 코스피 하락으로만 연결하는 황색저널리즘의 행태도 문제고, 정치적 손익에만 몰두하는 정치 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실장은 그제(11일) 본인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AI 인프라를 통한 지속적인 초과이윤의 집행 방법 중 한 가지로 '국가배당금'을 언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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