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패 신화 끝났다' 선언 1주일 만에 강남도 상승 전환"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시도 결과 뻔히 아는데 민주당만 몰라"
"깨야 할 신화는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만능정부'"
강남까지 포함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승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악몽 시즌2가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남까지 상승 전환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딱 1주일 만"이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바로 지난 주"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경고가 없었나, 우려가 없었나, 실패의 역사가 없었나"라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 우리는 이미 봤고 결말도 봤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죽고, 억눌린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그런데도 민주당만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두고는 "재정은 무너뜨리면서 부동산만 안정되길 바라고 돈을 풀면서 집값은 잡히길 바라고 시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동산이 신화가 아니며 부동산 양극화는 시장을 짓밟은 민주당식 규제의 실패"라며 "진짜 깨야 할 신화는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 만능정부라는 신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그 신화를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상식과 싸우는 정부, 대체 그 실패의 대가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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