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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전 변경 심사기준 강화 용역...학습권 배점 낮고, 심사 위원 이해 관계자 지적
2019-07-03
JIBS 신윤경 기자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이 사실상 허가를 위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은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15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학습 환경권 평가 항목 배점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원도 관광산업 종사자와 카지노 전문가, 지역주민 등 대분 이해 관계자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보고서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심의위원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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