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중 1건은 '건강보험료 조정' 요구
민생지원금 때보다 범위 축소 영향 분석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만6천 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9만3천 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천 건(3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2만8천 건(21.2%)에 달해 전체의 5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근 소득 감소나 실제 생계 여건이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이 대거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축소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됐는데 당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천 건, 건강보험료 관련 신청은 2만5천 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만 2만8천 건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천 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은 8천 건(6.0%)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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