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물가·성장 반영 못 해”…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체감 더 냉혹
삼성 성과급 논란, 노동시장 격차 드러내
인상률 넘어 플랫폼 노동자 적용 여부까지 충돌
최저임금은 지난해 처음 시급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상징적인 기준이 현실이 됐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흐름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 폭을 정하는 논의를 넘어, 노동시장 격차와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체감은 달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비노조원, 비사무직 노동자 집단에서는 같은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일수록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9.5%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은 64.0%, 비사무직은 63.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2.3%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은퇴 준비와 자녀 지원 부담이 겹치는 50대에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은 비정규직과 비사무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 삼성 성과급 논란이 끌어낸 질문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안의 격차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를 특정 기업의 보상 체계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6% 높은 시급 1만 3,07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수 침체와 원가 상승,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인상이 고용 축소나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 올해는 ‘얼마나’보다 ‘누구까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뿐 아니라 적용 대상 확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3%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이상을 꼽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6%에 달했습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올해 심의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