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
1년 8개월 동안 기만 광고로 유료 회원 크게 늘려
과징금 상한 5억 한계.. 공정위, 상향 법 개정 추진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유료 회원 서비스인 '와우회원'들에게 기만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 2020년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며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지만 4개월 뒤인 7월부턴 야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 뒤 8월부턴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했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고, "와우회원가로 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 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시 일반 판매가격 보다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광고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광고가 2022년 5월까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광고 시작 전과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비교해 낮다며 과징금 상향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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