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검증서 확보 불발
선관위 “폐기업체 수거 후 결정문 송달”
법원 지정 증거물 확인 못 한 채 검증 종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인하려던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띠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이 보존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에는 당시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던 ‘인쇄매수 1,900매’ 표기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현장 검증 당일 드러난 상자 폐기
상자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처리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당시에는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없었다”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은 뒤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자 소재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확보 문제로 번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입니다.
이후 투표함이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지역 투표소 CCTV 영상과 투표함 보관 장소 영상,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상자는 이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관위 “폐기업체 수거 후 결정문 송달”
법원 지정 증거물 확인 못 한 채 검증 종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인하려던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띠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이 보존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에는 당시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던 ‘인쇄매수 1,900매’ 표기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현장 검증 당일 드러난 상자 폐기
상자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처리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당시에는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없었다”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은 뒤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자 소재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확보 문제로 번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입니다.
이후 투표함이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지역 투표소 CCTV 영상과 투표함 보관 장소 영상,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상자는 이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