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귀책 투표권 차단 시 선거무효 법안 발의"
선관위 직권 부분 재선거·사전투표 폐지 등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오세훈)였다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선거"라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됐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라며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오세훈)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직권 '부분 재선거' 실시, ▲선관위 해체 및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 전면 재구축,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실시 등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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