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재정비 시사.. "담뱃값, OECD 대비 낮은 수준"
전담·합성니코틴 환경 변화 대응.. 광고 규제 등 비가격 정책도 필수
"당장 공식화는 아니.. 국민 부담 큰 사안, 사회적 의견 수렴 필수"
정부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 전반의 재정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3월 '담뱃값 1만 원 인상설'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국내 담뱃값이 지난 2015년 인상 이후 11년째 동결 중인 가운데, 최근 급변한 전자담배 시장 환경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고려해 가격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다양한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정책 평가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는 있지만, 편의점 내 담배 광고·홍보 규제 등은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여전히 낮은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습니다.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해 담배의 실구매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비가격적 규제를 종합적으로 저울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발언이 당장 담뱃값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올해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의결될 당시에도 시장에서 '담뱃값 1만 원 인상설'이 고개를 들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바뀐 환경에 맞는 금연정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4%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규제 테두리에 들어온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를 포함해 향후 담배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경우, 전체 담뱃값의 18.7%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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