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정면충돌
◇ 민주당, 18일 협상 시한 못 박아
◇ 결렬 시 단독 처리 강행 시사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내세우는 건 위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본회의로 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느 당이 위원장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꾸로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22대 전반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의 경험입니다.

당시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일방 통과됐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 단독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 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 확보를 통해 경제 정책 관련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원장까지 가져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출신 의원들이 대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도 또 다른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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