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김지미 변호사도 함께 물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어제(19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건에서 세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며 "김 전 장관의 의사를 반영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또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도 각각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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