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4대 3 팽팽.. 나머지 모두 무죄·공소기각"
"국힘 강하게 주장 정치자금법, 만장일치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 또한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났다"며 "민주당 측 허위 주장 인사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자신들의 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된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폐지 법 개정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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