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선고 공판.. 김 여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 등 수수 혐의.. 김 여사 측 "청탁 없었다"
비상계엄 당시 자막 삭제 지시 혐의 전 KTV 원장도 오늘 1심 선고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녹화 영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9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사업 지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명백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은 위헌·불법'이라는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 등 수수 혐의.. 김 여사 측 "청탁 없었다"
비상계엄 당시 자막 삭제 지시 혐의 전 KTV 원장도 오늘 1심 선고
반클리프 목거리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녹화 영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9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사업 지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명백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은 위헌·불법'이라는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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