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반발
"정부 SOC 사업도 까다로운 예타 거치는데 근거 없이 추진"
"국가 1년 치 예산 절반을 특정 지역 투자 요구는 직권남용"
"국정농단 땐 특정 재단 출연금 제안 만으로도 유죄 판결"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대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며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1천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를 들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공교롭게도 그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바로 삼전닉스의 현 회장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은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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