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했지만, 정부안 제출 안 해
같은 결론 두고도 속도·방식 충돌… 당 원로들까지 공개 우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을 직접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안을 즉시 국회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의 방향보다 추진 방식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전면 부상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새로운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정부안 대신 국회 선택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발의하지 않고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초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찰개혁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 “오늘이라도 제출하라”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 발표 직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뒤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국회에 왔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혹시 시간 끌기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헌절 이전 형사소송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처리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도 실질적인 반대”라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같은 결론, 다른 접근

정부와 정 전 대표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추진 방식입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한 국회 논의가 절차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 전 대표는 정부가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해야 입법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총리가 지난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민주당에 조기 처리를 제안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당 원로들도 공개 우려

민주당 원로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곧바로 전면 폐지를 내세우면 정부와 여당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릴를 더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상대 진영을 겨냥한 비하와 감정적 공방에 대해 “동지를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광재 의원 역시 전당대회를 앞둔 갈등 양상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 입법 공은 국회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을 공식화했고,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민주당 내부 논의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방식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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