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밝혀.. 이젠 하루가 급해"
"국회서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 불가역적 못 박아야"
"7월 17일 이전 통과돼야.. 10월 중수·공소청 정상 출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제는 속도전으로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성안되어,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수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인정했던 제196조를 완전 삭제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세워왔고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께 당론법안으로 채택해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빠른 법안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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