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할 것.. 朴 때와 뭐가 다른가"
"李, 소액주주 소외되선 안된다고 상법 개정하더니 급해지니 달라져"
"이사진이 반대해야.. 주주가치 훼손하면 충실의무 위반으로 책임"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계획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사들이 반대 안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라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사 이사진을 향해선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어린 재산을 아무 비젼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히 반대하라"라며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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