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구성 전면 개편 추진… 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도 개헌 대상
국힘 "개헌으로 책임 덮으려는 것" 반발… 선관위 개혁엔 여야 모두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불거진 선관위 책임론을 계기로 조직 명칭과 구성 방식까지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을 앞세워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 "선관위 해체" 공식화…헌법기관 구조 손질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TF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 운영 개선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은 '해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조직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 위원장 상근으로… 사무처 견제 기능 강화
민주당은 운영 체계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선거·투표 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맡도록 역할을 나눠 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가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된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감사원 감사도 추진…감사 체계 손질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거관리 백서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했습니다.
■ 여야 모두 "개혁"…해법 엇갈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개헌 추진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헌을 먼저 꺼낸 것은 책임 규명보다 정치적 국면 전환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을 통해 선관위 부실 관리의 실체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개편을 놓고도 양당의 시각차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개헌 추진 현실화까지는 절차 남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운영 개선 차원을 넘어, 헌법기관의 구조와 권한까지 바꾸는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안과 개헌안을 가능한 한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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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으로 책임 덮으려는 것" 반발… 선관위 개혁엔 여야 모두 공감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불거진 선관위 책임론을 계기로 조직 명칭과 구성 방식까지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을 앞세워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 "선관위 해체" 공식화…헌법기관 구조 손질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TF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 운영 개선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은 '해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조직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 위원장 상근으로… 사무처 견제 기능 강화
민주당은 운영 체계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선거·투표 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맡도록 역할을 나눠 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가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된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감사원 감사도 추진…감사 체계 손질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거관리 백서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했습니다.
■ 여야 모두 "개혁"…해법 엇갈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개헌 추진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헌을 먼저 꺼낸 것은 책임 규명보다 정치적 국면 전환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을 통해 선관위 부실 관리의 실체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제도 개편을 놓고도 양당의 시각차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개헌 추진 현실화까지는 절차 남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운영 개선 차원을 넘어, 헌법기관의 구조와 권한까지 바꾸는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안과 개헌안을 가능한 한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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