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남에도 물 충분”… 한 “출력제약·용수 부족부터 따져야”
정부 “기업 자율 판단” 강조…29일 투자 발표 앞두고 반도체 입지 공방 격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력망과 산업용수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정부 설명에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용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방은 전력 인프라와 기업 투자 결정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9일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100분의 1초도 안 된다”…전력망 문제 제기

한동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를 짚었습니다.
호남권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출력제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신 반도체 팹은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도 전기가 끊겨서는 안 된다”며 “주파수가 흔들리거나 과전압이 발생하면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송전망과 전력 공급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3만 톤 필요” vs. “100만 톤 공급 가능”

산업용수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다른 수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영산강 유역의 연간 물 부족량이 219만 톤에 달한다며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충분한 검토 없이 초대규모 공장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 역시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기업 자율”… 야권 “입지는 기업 판단”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토지와 전력, 용수, 전문인력, 장기적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렵게 경쟁력을 회복한 반도체 산업이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98년 정부 주도의 ‘반도체 빅딜’을 거론하며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 투자에 개입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말 기업의 자율 판단이라면 정부는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9일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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