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기반시설 추진 두고 맹비난
"처방전 먼저 써 놓고 병명 갖다 붙인 꼴"
"수백조 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의료법 위반이며 면허 정지"라며 "지금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정확히 그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라며 "처음엔 '전력'이었다 '균형발전',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더니 이젠 '기업의 선택'이라고 병명만 계속 바뀔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년 사이 4번 바뀌었다"라며 "병명이 환자와 맞지 않으면 정부는 진단을 고치는 대신 환자를 손 봤따"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수도권엔 전력이 없다'는 진단을 지키려고, 지난달 용인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절차를 끊었다"라며 "환자의 호흡기를 뽑아 놓고 '보십시오,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협의체는 일곱 달째 닫아 두었다"라며 "진행을 막아 놓고 진행이 안 된다 하고, 전기를 끊어 놓고 전기가 없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참여를 두고는 "한때 수사를 받고 수감된 기억이 있는 경영자들에게, 있는 죄도 지워 주는 공소취소를 들먹이며 법 위에 서는 모습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방전대로 독배를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반동분자의 오명을 씌울 듯 한데, 정부는 이것을 '기업의 선택'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조 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는가"라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사람들도 면허가 정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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