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증편 추진”… 슬롯 우선 배정·착륙료 면제도 검토
운항계획 이행·공항 운영체계까지 점검… “보여주기 아닌 결과 증명해야”
제주 항공 좌석난이 결국 국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항공업계가 29일 국회에서 김포-제주 노선 공급 부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증편을 추진하고 제주공항 국내선 슬롯 우선 배정, 증편 항공사에 대한 착륙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 반복된 좌석난을 왜 제때 막지 못했는지 공급 관리 전반을 되짚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 체계와 항공사의 운항 이행, 공항 운영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왜 못 띄웠나”... 국회, 공급 관리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포-제주 항공 좌석 부족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와 항공사들로부터 최근 공급 감소 원인과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토부로부터 4~5월 공급 부족 원인과 항공기 정비,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는 감편 최소화를 적극 권고하고 7월부터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항 신뢰성을 항공사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운수권 배분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표된 대책도 있지만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내선 슬롯 우선 배정과 지난해보다 운항을 늘리는 항공사에 대한 착륙료 면제 방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새 대책보다 커진 ‘운항 이행’ 과제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거나 검토해 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반면 운항 신뢰성을 항공사 평가와 운수권 배분에 연계하는 방안은 공급 관리 방식을 손질하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공사가 제출한 운항계획을 실제 얼마나 이행했는지, 감편이 불가피했다면 정부는 적절하게 관리·감독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노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증편 발표보다 운항계획 이행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 슬롯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간담회에서는 제주공항 운영 방식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간당 40회 운항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실제 운영은 35회 수준에 머물렀다며 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롯(slot), 즉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설을 확충하고도 실제 운항 확대가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항 운영과 슬롯 관리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국내선 슬롯 우선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슬롯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보다 배정된 슬롯이 실제 공급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항공사도 공급 책임 피하기 어려워

항공사들은 고유가와 항공기 정비, 국제 정세 등을 최근 감편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노선은 일반 노선과 달리 도민 이동권과 관광산업을 떠받치는 생활 기반 교통망입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별개로 제출한 운항계획을 얼마나 책임 있게 이행했는지, 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적기에 유지했는지도 앞으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요구에서 끝나지 말고 결과를 확인해야

제주도관광협회도 지난 5월부터 '제주 항공 좌석 부족 해소 및 접근성 개선' 서명운동을 벌이며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형화, 슬롯 탄력 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간담회로 정부와 정치권이 공급 정상화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좌석 확대 요구를 넘어 실제 증편과 공급 회복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는 문제를 공론화했고, 정부는 증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증편 추진'이라는 발표가 아니라 실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항공사, 공항 운영기관, 지역 사회 모두가 공급 관리의 빈틈을 실제로 메웠다는 결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이번 논의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