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 안식 위한 것.. 정치집단 아니"
신천지 겨냥 "중대 범죄.. 책임 상응 엄정 처벌 불가피"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젯 밤(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라며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교분리'에 대해선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한 신앙공동체이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며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이유도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건에 대해선 "불과 일주일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신도에 대한 거액 헌금 강요와 집권당과의 유착 등을 벌인 통일교에 최종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는 세속의 영역에, 종교는 영성의 영역에 머무를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라며 마태복음 인용 구절을 남겼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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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겨냥 "중대 범죄.. 책임 상응 엄정 처벌 불가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젯 밤(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라며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교분리'에 대해선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한 신앙공동체이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며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이유도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건에 대해선 "불과 일주일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신도에 대한 거액 헌금 강요와 집권당과의 유착 등을 벌인 통일교에 최종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
정 장관은 "국가는 세속의 영역에, 종교는 영성의 영역에 머무를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라며 마태복음 인용 구절을 남겼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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