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보호 확대·AI 정부24 도입… 생활 밀착형 제도 대거 개편
재난문자 개선·철도 예매 기간 연장·24시간 외환시장도 시행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도 앞으로는 1주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국가가 보호하는 체불임금은 두 배로 늘어나고, 행정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습니다. 개편은 노동과 복지, 행정, 교통, 문화, 금융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에도 ‘1주일 육아휴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입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기존처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자녀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AI가 민원 찾고, 재난문자는 더 자세하게
행정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재난문자는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 발송되지 않도록 중복 검토 기능도 적용됩니다.
■ 날씨는 더 촘촘하게… 복지 지원도 확대
기상서비스도 바뀝니다.
11월부터는 6~11일 뒤 중기예보를 3~6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예보 구역도 시·도 중심에서 가로·세로 5㎞ 단위까지 세분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함께 유지됩니다.
■ 철도 예매는 두 달 전… 문화·금융 제도 개선
교통 이용 편의도 높아집니다.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연휴나 성수기 열차를 보다 일찍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최대 6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돼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문자 개선·철도 예매 기간 연장·24시간 외환시장도 시행
8월부터 1주일 단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등 육아와 노동, 행정, 교통,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하반기부터 대폭 달라진다. (AI 생성 이미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도 앞으로는 1주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국가가 보호하는 체불임금은 두 배로 늘어나고, 행정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정책 변경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습니다. 개편은 노동과 복지, 행정, 교통, 문화, 금융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갑작스러운 돌봄에도 ‘1주일 육아휴직’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입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기존처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자녀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1주 단위 육아휴직 제도 안내. (재정경제부 제공)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AI가 민원 찾고, 재난문자는 더 자세하게
행정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재난문자는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 발송되지 않도록 중복 검토 기능도 적용됩니다.
■ 날씨는 더 촘촘하게… 복지 지원도 확대
기상서비스도 바뀝니다.
11월부터는 6~11일 뒤 중기예보를 3~6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예보 구역도 시·도 중심에서 가로·세로 5㎞ 단위까지 세분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함께 유지됩니다.
■ 철도 예매는 두 달 전… 문화·금융 제도 개선
교통 이용 편의도 높아집니다.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됩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연휴나 성수기 열차를 보다 일찍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최대 6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돼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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