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인쇄는 중앙위원회 의결 거치기로… 부족 사태 뒤 제도 전면 손질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보관… 국조특위 2일 송파 선관위·개표소 현장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50% 축소 인쇄’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만큼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인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사무처 내부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뒤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대기와 투표 지연이 발생하자, 선관위가 인쇄 기준과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고치겠다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 50% 기준 접고, 100% 인쇄 원칙으로
1일, 선관위는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쇄량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시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가운데 사무국이 정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회의에서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은 선거인 수의 50% 기준으로 인쇄했고, 실제 투표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추가 인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쇄한 투표용지를 어느 투표소에, 어떤 절차로 배부할지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정비합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와 사용 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투표소 상황, 실시간 공유
투표 관리 체계도 바뀝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투표자 수와 잔여 투표용지, 투표 진행 상태,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선관위와 바로 연결하는 핫라인 기능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의결기구 전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공개 검증 논의
국조특위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국조특위가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송파구 개표소 안에 약 247만 장의 투표지가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과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국조특위가 결정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지 전체를 다시 확인할 경우 선관위 직원이 직접 개표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7일에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사 장소와 투표함·투표지 검증 방식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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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보관… 국조특위 2일 송파 선관위·개표소 현장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50% 축소 인쇄’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만큼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인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사무처 내부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뒤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대기와 투표 지연이 발생하자, 선관위가 인쇄 기준과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고치겠다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 50% 기준 접고, 100% 인쇄 원칙으로
1일, 선관위는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쇄량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시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가운데 사무국이 정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회의에서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은 선거인 수의 50% 기준으로 인쇄했고, 실제 투표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고 있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선관위는 선거일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추가 인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쇄한 투표용지를 어느 투표소에, 어떤 절차로 배부할지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정비합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와 사용 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투표소 상황, 실시간 공유
투표 관리 체계도 바뀝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투표자 수와 잔여 투표용지, 투표 진행 상태,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선관위와 바로 연결하는 핫라인 기능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의결기구 전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공개 검증 논의
국조특위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국조특위가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송파구 개표소 안에 약 247만 장의 투표지가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과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국조특위가 결정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지 전체를 다시 확인할 경우 선관위 직원이 직접 개표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7일에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사 장소와 투표함·투표지 검증 방식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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