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중심으로 '정부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글 확산
노동부 "전혀 근거 없는 내용.. 악의적 유포 강력 대처"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등에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한다"는 글이 '받은 글'이라는 형식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싱크탱크를 가동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벌어들인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한다하고 초과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상체계와 절차를 마련과 더불어 초과이익을 하청 및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 국민에게 배당하거나 국민 배당금으로 적립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발송됐다는 주장도 확산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고,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협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부 역시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 의제와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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