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응 기금 조성 등… “허투루 쓰지 않고 성장 재원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지역 첨단산업 육성·실행 전략 주목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세대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이 추진됩니다.

늘어난 세입을 당장의 지출 확대에 활용하기보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장기 투자 재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강훈식 “추가 세수 허투루 쓰면 안 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방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세대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AI 패권 경쟁 속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AI 산업 경쟁이 있습니다.

강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처럼 같은 산업을 여러 지역에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지방정부 전략과 기업 투자를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미래 기금 추진 본격화… 투자 방향이 성과 갈라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경제 성장 기반이 됐듯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앞으로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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