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美 보고서, 주권 국가 무시하는 모욕적 주장"
"사태 본질은 차별 아닌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 침해"
"쿠팡 로비 정치.. 쿠팡 앞세운 美 압박은 부적절"
"국힘, 이 문제마저 정쟁으로.. 매국적 행보 멈춰야"
최근 공개된 미국 하원에서 나온 쿠팡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법 집행과 국회의 활동이 폄훼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법과 제도를 무기화했다는 내용"이라며 "제목부터 내용까지,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회 활동을 폄훼하고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태의 본질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하고,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쿠팡은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끌고 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명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한 일은 특정 기업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활동에 대해선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을 향해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기업이, 왜 미국 의회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는 것인가"라며 "쿠팡은 책임질 순간이 오자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쿠팡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미국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으로부터 자문료와 컨설팅 보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이런 이해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로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문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매국적 행보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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