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4명 “이미 권한 없던 쪽이 재투자 권유”…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425세대 단지 미분양·공매 이어 투자자 피해 주장까지…제주도에 실태조사 요구
제주 애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권이 다른 시행사로 넘어간 뒤에도 기존 관계자들이 ‘미분양 우선분양권’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업권을 넘긴 뒤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투자를 권유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집계한 피해자는 24명, 확인된 피해액은 약 20억 원입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 아파트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피해 실태 조사와 행정·법률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제주도청을 찾아 위성곤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업권 넘어갔는데, 누가 우선분양권을 약속했나”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재투자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반환받은 청약보증금 6,500만 원을 다시 투자했고, 대책위는 당시 모집된 자금이 약 22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그 뒤입니다.
대책위는 2021년 2월 4일 사업권이 다른 시행사로 양도됐는데도, 기존 관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권 이전 뒤에는 기존 업무대행사 측이 분양권을 약속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며 “조합원들은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고 돈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 일부 돈 돌려준 뒤 다시 투자 권유 주장

피해자들은 첫 투자 뒤 일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가 이어졌고, 피해 규모는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라고 대책위는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투자자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사와 하도급 업체, 일부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업권 양도 이후 권한 여부와 투자금 모집 과정의 위법성은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사업권 이전 사실이 고지됐는지, 우선분양권 약속이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이었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 미분양·공매 이어 투자금 논란까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일대에 조성된 425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분양 부진 뒤 수분양 1세대를 제외한 대부분 물량이 공매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공사측은 공사대금 약 35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와 대주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분양과 공매, 공사대금 분쟁이 이어진 사업장에서 투자자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업 추진 과정과 자금 흐름을 둘러싼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시행사 대표 기소…“개입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3건은 병합됐고, 첫 공판은 오는 8~9월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은 퇴사한 전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주도에 “피해 파악·지원부터”

대책위는 제주도가 민간 시행사의 손실을 대신 보상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다수 도민이 얽힌 피해 규모와 계약 관계, 진행 중인 재판과 소송 현황을 행정이 우선 파악하고, 법률 상담과 행정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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