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장·민주당 부의장 선출… 과반 확보하고도 의장단 분점
정연욱 제안 뒤 협상 타결, 민주당은 이전 원 구성 갈등 공개 사과
개원 파행 책임은 남았지만 전국 지방의회 자리싸움과 다른 결론
부산 수영구의회 국민의힘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5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9석 가운데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4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후보에게 표를 모으면 야당의 동의 없이 의장단 구성을 끝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부의장은 민주당에 배분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영구 당협위원장인 정연욱 국회의원이 소속 구의원들에게 의장단 독식보다 여야 분점을 제안한 뒤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과반을 확보한 다수당이 의장단 한 자리를 야당에 배분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0대 수영구의회는 의장에 국민의힘 김태성 의원, 부의장에 민주당 조선민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수영구의회는 국민의힘 5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과 주민도시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주요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며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부의장까지 차지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에 배분하면서 의장단 전체 독식은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 운영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다수당의 몫은 확보하되 민주당을 의장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한 석 차이의 과반을 의장단 전석 독점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원 구성과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 다섯 차례 본회의 끝에 바뀐 결론

원 구성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영구의회는 의장단과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일 예정된 개원을 미뤘습니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이어졌고, 여야 공방은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석 차이를 앞세워 주요 자리를 독점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통 부족과 의사 진행 방식, 현수막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민 생활과 맞닿은 예산과 조례를 다뤄야 할 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자리 협상에 시간을 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원 지연과 책임 공방까지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섯 차례 본회의 끝에 나온 마지막 선택은 독식이 아니었습니다.

■ 정연욱 “숫자로 밀면 반쪽 의회”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수영구의원들에게 의석수만으로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기보다 민주당과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당장의 승리를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임기 내내 반쪽짜리 의회밖에 만들 수 없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를 앞세우기보다 한발 물러서더라도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믿는다”며 “상대를 꺾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정치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의 제안 이후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부의장 배분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입니다.
의장단 선출의 권한과 책임은 구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정 의원이 방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실제 표결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 민주당, 부의장 맡으며 과거 갈등도 사과

민주당 소속 수영구의원들은 원 구성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불편했던 의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본회의 산회 전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부 동료 의원들에게 불편함이나 오해를 줬다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생과 협치를 위해 결단을 내려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사과가 “구민 앞에서의 면피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소통 부재와 현수막 논란, 개원 파행의 책임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그동안 쌓인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 정당만 바뀌며 되풀이된 ‘승자독식’과 다른 결말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에서는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과 소수당의 본회의 거부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돼 왔습니다.
다수당은 선거 결과에 따른 권한을 내세우고, 소수당은 견제와 균형을 요구합니다. 협상이 깨지면 본회의 불참과 개원 연기,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이어집니다.

정당의 처지가 바뀌면 주장도 달라졌습니다.
다수당이 된 쪽은 의석수를 앞세웠고, 소수당이 된 쪽은 협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익숙하게 되풀이돼 오던 모습입니다.

수영구의회도 같은 충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주요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도 부의장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을 맡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갈등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쪽은 독식을 접었고, 다른 쪽은 사과했습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좀처럼 함께 나오기 어려운 두 선택이 맞물렸습니다.

의장단을 나눠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부의장이 실제 의회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예산과 조례 심사에서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수영구의회 원 구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가는 다섯 차례 본회의 끝에 나눈 자리가 아니라, 여야가 앞으로 처리할 예산과 조례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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