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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부터 해라" 직격 맞은 與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
2026-07-10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박민규 "여론 겸허히 받아들여 개정안 철회.. 비판 마음 새길 것"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라며 "전해주신 비판과 우려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그제(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박 의원 SNS)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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