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인정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 정상 경제 활동 도와야"
"장기 연체 채무 정리, 서구 사회에선 아주 기본적인데 우리나라는 엄격"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생각 갖도록 만드는 것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탕감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라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도 일종의 선전, 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라며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자들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탕감에 대해선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에 5년, 10년, 15년 되고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서 5,000만 원 돼서 평생 빚쟁이 돼서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그러고 살겠냐"라며 "능력이 있는데 막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 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해선 "그런데 이것을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생각 갖게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짐에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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