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오해 근거로 죄 만들면 안 돼".. 혐의 내용 반박도
특검, 노선 종점 변경·사업 백지화 과정서 위법 소지 수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표적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오전 특검이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를 근거로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인수위원회 시절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도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관 재임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단을 발표한 이른바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위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달 초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장관 측에 소환 통보서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을 닫고 자리를 비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원 전 장관은 이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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