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의 언어 아니다”·“DJ 때도 흔들었다”… 유시민 발언 놓고 여권·민주당 반발
검찰개혁·외연 확장 해석 충돌… 정책 비판과 의도 규정 사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대통령의 의도까지 단정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판단을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방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보다, 비판의 근거와 해석의 범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 박홍근 “동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경안정제 노릇을 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내란 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유 전 이사장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며 “걱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지원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흔드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설쳤다. 2시간 잤다”며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 전 이사장의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그의 비판과 훼방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국민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친명계 “비판과 의도 단정은 달라”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 비판과 대통령의 의도를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남준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정책 이견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정부 부처, 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말한 “필연적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 쟁점은 ‘쓴소리’와 ‘단정’ 사이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 자체가 아닙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과 외연 확장 행보,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향후 정치 구상까지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옹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행보와 개혁 추진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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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외연 확장 해석 충돌… 정책 비판과 의도 규정 사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대통령의 의도까지 단정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판단을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방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보다, 비판의 근거와 해석의 범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 박홍근 “동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경안정제 노릇을 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내란 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유 전 이사장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며 “걱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지원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흔드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설쳤다. 2시간 잤다”며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 전 이사장의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그의 비판과 훼방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국민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친명계 “비판과 의도 단정은 달라”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 비판과 대통령의 의도를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남준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정책 이견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정부 부처, 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말한 “필연적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 쟁점은 ‘쓴소리’와 ‘단정’ 사이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 자체가 아닙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과 외연 확장 행보,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향후 정치 구상까지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옹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행보와 개혁 추진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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