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유튜브 댓글 투표 두고 비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4일)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물어본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부동산 세금제도를 지지자 상대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부쳤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유튜브에 '이재명 공소취소 찬반투표'를 부쳐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15일)도 유튜브 댓글 투표를 두고 "경악스럽다"라며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 시킨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유튜브 댓글 투표를 두고 "이렇게 가벼운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결정해도 되는가"라며 "국무회의 유튜브를 보는 극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봐도 국민이 원하는 집값과 전월세의 안정은 오지 않는다"라며 "규제와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완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왜 그대로 밟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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