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늘은 청소년, 내일은 모두가 대상 될 수도"
정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오늘(16일)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SNS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온 세대인데 이것을 갑자기 금지하게 되면 예측못할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호주 사례를 들며 "이미 호주에서도 청소년 대다수가 우회 접속을 통해 음지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청소년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서비스 가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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