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관 해명 글 직접 공유… “농업은 안보 전략산업”
EU 2,580만 원·일본 967만 원보다 낮은 수준… 정부, 농업 지원 확대 공감대 재확인
우리나라 농가가 받는 농업보조금은 평균 519만 원 수준이라는 정부 설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 이전소득과 농업보조금을 구분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글을 직접 공유하며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농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로 이를 설명한 데 이어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농업 지원 정책 확대 논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2,000만 원 이전소득…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

18일 정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농업 지원 규모에 대한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농가 이전소득 2,000만 원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보조금뿐 아니라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보조금에는 공익직불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농가당 평균 519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U 2,580만 원·일본 967만 원… 농업소득 대비 비중도 낮아

송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우리나라가 519만 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2,580만 원, 일본은 967만 원입니다.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도 우리나라는 30.7%로 EU 49.4%, 일본 62.7%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경지면적당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헥타르(ha)당 346만 원으로 일본(387만 원)과 비슷했고, EU(145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李 “농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 보조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농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를 언급하며 재원 여력을 설명했고,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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