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절차 복잡해지면 피해자 부담 비용 늘어.. 사법의 민영화"
"민주당, 강성 지지층 복수심 만족시켜 전당대회서 표 얻는 계산 뿐"
"검찰은 이미 없어지는데 악마화.. 없는 상대와 싸우는 새도 복싱"
"이 대통령, 밤마다 SNS에 글 쓰면서 보완수사권에는 한 마디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의 민영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21일) 시사저널TV에서 진행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다"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게 될 경우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범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늘어난다"며 "그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의 체계를 미국식 민간보험 제도에 빗대며 "이번에 민주당이 바꾼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 사보험 시스템에 가깝고 내가 말하는 '사법의 민영화'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 같은 폐해를 알고도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묵인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호도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공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만족시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없어지는데도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섀도 복싱'"이라며 "'검찰이 악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 망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밤마다 SNS에 글을 써대면서 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속뜻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일을 봐도 정치적 속뜻은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