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거래 아니.. 미지급 잔금 채권 담보 위한 민사상 거래"
"세무조사해야" 한동훈 향해선 "비난의힘 복당이 급한 게 확실"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 세무조사를 촉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며 "한 의원의 주장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 '왜 반말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였다"라며 "퇴임 후 돌아갈 집이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번 거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라며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서 미지급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법한 민사상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와 매도인의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법적 성격부터 전혀 다르다"라며 "이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레버리지'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분당구청 역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탈세 혐의는커녕 위법한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무조사부터 요구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을 향해선 "이 차이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억지 공세를 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털면 나온다는 특수부 검사의 버릇은 좀 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비난 경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니, '비난의힘' 복당이 급하신 게 확실한가 보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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