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개 자료서 전 일정 배우자 동반… 회당 평균 5억 9천만 원
82억은 수행단 포함 전체 경비… 배우자 여비와 공식 역할은 확인 안 돼
야권 “노태악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국고 지원 근거 공개 요구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실시한 해외출장 14차례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실제 지급된 여비와 출장별 공식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초점도 동행 횟수보다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공무 수행 여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 14차례 출장마다 배우자 동행… 야권 “역할 밝혀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 전 의장의 재임 기간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하며 14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출장별 동행 경위와 예산 집행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우 전 의장 사례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총경비 82억 8천여 만원… 배우자 비용과는 구분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14차례 해외출장에는 모두 82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회당 평균 약 5억 9,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 전 의장 부부에게만 쓰인 비용이 아닙니다. 수행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경호·의전 인력 등의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과 통역 비용을 포함한 전체 출장 경비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배우자에게 지급된 항공료와 숙박비, 비용 부담 주체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참석한 공식 행사와 별도 의전 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82억 원 전체를 부부 출장비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모든 출장에 동행한 만큼 각 일정에서 맡은 역할과 여비 지급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동행은 가능… 여비 지급에는 공적 필요가 전제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동행하도록 하고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배우자의 해외출장 동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있거나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 외교·의전 행사라면 공적 역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례나 직위만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 어떤 일정에 참석했는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14차례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다면 각각의 출장에 공무상 필요가 있었는지도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데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 노태악 사례와 같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냐
야권이 비교 대상으로 든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장 경위와 현지 업무, 배우자 비용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 전 의장 사례는 주 의원이 출장 현황을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한 단계입니다.
두 사안의 비용 처리 방식과 승인 절차, 배우자의 실제 업무가 동일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동행 횟수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공무상 역할,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장 목록보다 필요한 건 세부 집행 내역
논란을 가를 자료는 출장별 공식 일정표와 배우자 초청장, 항공권 등급, 숙박비, 국고 지원액, 예산 승인 근거 등입니다.
배우자가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면 참석 행사와 면담 대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제시돼야 합니다.
현재 우 전 의장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국회가 이를 부담한 근거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2억은 수행단 포함 전체 경비… 배우자 여비와 공식 역할은 확인 안 돼
야권 “노태악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국고 지원 근거 공개 요구
우원식 전 국회의장. (본인 페이스북)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실시한 해외출장 14차례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실제 지급된 여비와 출장별 공식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초점도 동행 횟수보다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공무 수행 여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 14차례 출장마다 배우자 동행… 야권 “역할 밝혀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 전 의장의 재임 기간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하며 14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모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출장별 동행 경위와 예산 집행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우 전 의장 사례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 해외출장 및 배우자 동행 내역 일부. (주진우 의원실 제공)
■ 총경비 82억 8천여 만원… 배우자 비용과는 구분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14차례 해외출장에는 모두 82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회당 평균 약 5억 9,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 전 의장 부부에게만 쓰인 비용이 아닙니다. 수행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경호·의전 인력 등의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과 통역 비용을 포함한 전체 출장 경비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배우자에게 지급된 항공료와 숙박비, 비용 부담 주체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참석한 공식 행사와 별도 의전 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82억 원 전체를 부부 출장비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모든 출장에 동행한 만큼 각 일정에서 맡은 역할과 여비 지급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동행은 가능… 여비 지급에는 공적 필요가 전제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동행하도록 하고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배우자의 해외출장 동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있거나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 외교·의전 행사라면 공적 역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례나 직위만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 어떤 일정에 참석했는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14차례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다면 각각의 출장에 공무상 필요가 있었는지도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데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 노태악 사례와 같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냐
야권이 비교 대상으로 든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장 경위와 현지 업무, 배우자 비용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 전 의장 사례는 주 의원이 출장 현황을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한 단계입니다.
두 사안의 비용 처리 방식과 승인 절차, 배우자의 실제 업무가 동일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면 동행 횟수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공무상 역할,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장 목록보다 필요한 건 세부 집행 내역
논란을 가를 자료는 출장별 공식 일정표와 배우자 초청장, 항공권 등급, 숙박비, 국고 지원액, 예산 승인 근거 등입니다.
배우자가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면 참석 행사와 면담 대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제시돼야 합니다.
현재 우 전 의장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국회가 이를 부담한 근거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