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영향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시청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한 김씨의 일부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대상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것인지, 법원의 1심 판결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개별 신고 처리 경위와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측은 "법률 위반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