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그간 한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여서 공소권이 없다'며 올해 4월 사건을 검토 끝에 각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탄 전 교수는 6·3지방선거 국면이던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한길 목사 등과 접촉하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며 응하지 않다가,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끝에 이달 1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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