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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의 양두구육.. 검수완박처럼 허점 드러날 것"
2026-07-23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개혁 아닌 당권 경쟁 소비"
"당내 이견 없다는 한병도.. 없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것"
"공수처·검수완박 강행, 결국 내란 수사서 서로 다퉈"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은 법.. 이제 그만 내려놔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개혁신당에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 보완사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심 대결의 소재로 소비돼선 안 된다'고 한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높았던 내용을 들며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또 박범계, 이소영, 박지원 등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들을 들며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라며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수완박'을 들면서도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라며 "그 결과가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부터 서로 다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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