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
"갈등과 저항 수반해도 합리적이면 국민은 수용"
"이 간극을 강제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폭 넓은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매우 어렵다"라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정권에선 오르고, 어떤 정권에선 내리더라'는 게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진리처럼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비중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풍선처럼 터졌다"라며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도 나왔고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다"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합리적이면 국민들이 수용한다. 그런 것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도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다"며 "이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23일)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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