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선고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김용민 "충분히 다뤄진 사건.. 국민 관심에도 대법이 미뤄"
"사법내란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 속도 어디갔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여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는 내일(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새로운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 상고심의 선고기일은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밀린 바 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다"라며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라며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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