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서 보완수사 맡도록 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예상
한동훈 "당론 정했으면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오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라며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토론해야 한다"라며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을 토론을 도망가면서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라며 "방송이 싫으면 제가 국회 토론을 잡을테니 나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니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