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수요 못따라가니 값 오르는 것은 당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고 소형 공급 늘려야"
"박원순 재개발·재건축 기피 정책이 시장 왜곡"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 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진행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시사된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젯밤(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토론회가 답을 정해 놓고 토론 했다면 그건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인데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니 값이 오르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제의 소재는 땅은 없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게 서울인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은 초고층으로 해서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1인 가구 수가 폭증하고 있으니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시장 문제에 대해선 "재개발·재건축을 기피했던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는 폐지 해야 한다"라며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은 재산세 부과시 가중세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건 부유세를 부과 하자는 것인데 현 아파트 시세로 보면 강남3구는 모두 해당되게 되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의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부담 수준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선 적어도 3배를 올려야 한다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