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연임' 발언 파장 예상
민주당 인사들도 '가능성 없어' 일축 전례
韓 "'국민' 앞세워 권력 사유화·독재 암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헌법을 잊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이러쿵저러쿵(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추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야권의 '연임 개헌설'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잊으신 것 같아 상기시켜 드린다"며 "헌법 제128조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앞세워 권력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독재를 암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의원의 책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