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대상 아니" 정정
"개헌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 족쇄.. 심각한 자가당착"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해당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어제(28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임이 연장 개헌을 이뤄지더라도 당시 현직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인용하며, "(해당 조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의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야당에게는 의심과 개헌 회피의 빌미를 주고, 일부 정신 나간 연임론자들에게 헛된 망상만 더해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무엇보다 개헌을 제안 하면서 개헌 논의에 족쇄를 채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을 잊었느냐며 "'국민'을 앞세워 권력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독재를 암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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